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 2020. 01. 01 ~ )

시급 8,350원 >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 2020. 01. 01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359.062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9,766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

참고 : 내년 최저임금(8,590원)은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

3.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적용 : 2020. 01. 01 ~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참고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4. 상시 근로자 수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공휴일 유급휴일화
(적용 : 2020. 01. 01 ~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공기관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참고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5.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적용 : 2020. 01. 01 ~ )

2020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

다만,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6. 가족돌봄휴가 신설 (적용 : 2020. 01. 01 ~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7.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적용 : 2020. 01. 01 ~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 혹은 비례 적용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됨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8.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적용 : 2020. 02. 28 ~ )

적용일자로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적용 : 2020. 01. 16 ~ )

적용일자로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제1조, 제77조 ~ 제79조 등)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10.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 강화 (적용 : 2020. 04. 30 ~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

11. 일정 수 이상 사업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적용 : 2020. 05. 01 ~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구체적인 수는 미정)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적용 : 2020. 05. 27 ~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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