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내

어느덧 2022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인데요. 미실시하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의 이수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Ⅰ. 필수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구체적 실시 방법

(2) 교육 자료 관리

교육 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실시 증빙 자료(교안, 참석자 명단, 교육 일지 등)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뭔의 과태료)

(3) 유의사항

직원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이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 현황이 나타나야 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구체적 실시 방법

(2) 교육 자료 관리

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안, 참석자 명단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유의 사항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판단 기준

법 적용 사유(교육 실시 여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그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 4인 이하 사업장 : 필수교육을 1년에 1번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예: 교안 이메일 배포, 자료 게시, 온라인 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사업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직무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는데,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