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 자세히 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 자세히 보기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 : 각기 다름)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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